사실관계①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 간의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결혼한 지 약 3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부터 피고는 다수의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응급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다른 남성과 ‘자기’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를 부추겨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구입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액의 계약금을 몰취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④ 이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자 식칼로 결혼사진을 난도질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⑤ 피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원고는 법무법인 소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피고가 간통에 이르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두드러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는 원하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