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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동산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8XX)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탁계…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합1X2XX)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가 소외 A와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지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의 …
부동산신탁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 주장의 구두약속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피고 A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고,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 C가 위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주위적 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등기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X가단5XXX)
피고들은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있다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진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해당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C, D, E는 물론 원고가 해당 약정을 …
기업법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9X0XX)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서, 기사의 내용 중 하나인 ‘소외 E가 소외 D(당시 ○○부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등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소외 C의 전보발령이 있었던 시기는 소외 D가 ○○부장관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 대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2XX3X9X)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의 아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무효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사실은 그에 대한 심신장애진단서를 통해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 피고에게 …
부동산개발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대구지방법원 201X구합2X6XX)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시장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외에는 소외 B, C회사에 대한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다소 까다로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소헌은 ‘기타 필요한 조치’에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떠한…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인천지방법원 201X나6X7XX)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된 지불각서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불각서 자체만으로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통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소외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성금에 한정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소헌…
건설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합2X0XX)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피고가 확정된 공사원가 가운데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공사원가 자체를 감액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상당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결국 원고의 총 청…
부동산신탁 컨설팅보수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6XX)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사실상 중요한 피고의 업무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였음에도, 원고는 이 밖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업무의 미비를 지적하며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피고의 계약상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