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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춘천지방법원 201X가합3XXXX)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부주의 내지 노후화로 방화문 성능이 저하된 점, 감가상각 등의 책임 제한 사유와 방화문의 하자를 감정한 방법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들을 주장하여 감정가의 7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동산신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X가단5XX2XXX)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 및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분양형 토지신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사항의 오류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개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1XX8XX)
법무법인 소헌은 분양계약서 및 임대관리확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 고지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건설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9XXX)
법무법인 소헌은 계약해제를 입증하고,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물론 원고가 이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상가의 인도청구 및 인도일까지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금액,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청구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항 중 계약이행보증금 미납 또는 계약보증서 미발행에 대하여, 원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관계로 위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설…
건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8XX)
이 사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본 사안에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낙찰자가 선정된 후 XX공단과…
건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제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
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요건사실에 충실한 증거 제출 및 변론이 뒷받침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X3X)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특약무효, 사기취소, 착오취소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 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건설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2XX4XXX)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연체이자 부분’은 개시 후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화해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심히 불이익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
부동산개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2XX6XXX)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 및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